[MT리포트]레미콘 기사, 산재·고용보험 걸림돌 '보험료 부담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중 하나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고용보험 의무화는 사업주와 기사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전기사는 산재보험법상 규정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가 100%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레미콘 운전기사는 업체와 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임의규정인 데다 가입자 부담이 따르다 보니 가입률이 낮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친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도 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면 레미콘 운전기사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2년 28.1%였던 가입률은 올해 3월 46.2%까지 올랐다.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퍼진 까닭이다.

업계에선 현행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 체제를 유지한다면 의무가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통상 사업주는 운전기사 1명당 월 3만~4만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만약 레미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라며 "사업주는 (일부 보험료를 부담을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역시 산재보험 비용 부담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산재·고용보험 의무화는 운송사업자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운송사업자의 수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재·고용보험 의무화가 레미콘 운전기사의 고용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른 특수고용직과 달리 레미콘은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에 따라 택시처럼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레미콘 1대당 가격은 프리미엄이 3000만원을 포함해 1억2000만원 정도다.

문제는 레미콘 운전기사의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8·5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측 관계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려면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