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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가입률 13% 특고 산재보험...의무화도 쉽지 않아

②보험료 부담 및 세율 인상 대한 우려...사업주체 모호한 경우 마땅한 부과대상 없어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8.05.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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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노동3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고민이 깊다.
[MT리포트]가입률 13% 특고 산재보험...의무화도 쉽지 않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중이다. 정작 당사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 노출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처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가입률은 지난달말 기준 13%에 그친다.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여긴다. 이 때문에 특고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10년째인 올해까지도 가입률이 낮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87%는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특고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중 78.4%가 개인사업자 형태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현재 산재보상법상 특수고용직 9개 직종 중 70% 가량이 보험설계사다. 이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다.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으면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는데, 근로자로 인정 받을 경우 세율이 최고 40%까지 치솟는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하는 보험료도 문제다. 일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데 비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나눠서 낸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100% 부과한 뒤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줄 돈에서 5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상당수의 특수고용직은 사업장으로부터 단체보험을 제공받는데, 굳이 산재보험에 중복해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의 낮은 산재 가입률은 절세·보험료 절약 목적 외에도 ‘소득 노출을 꺼리는 특고의 특징’ ‘사업주의 눈치를 본 적용제외 신청’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산재보상법상 적용제외 사유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청하면 눈치를 보면서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9개 직종인 특수고용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이 같은 고용부의 특고 직종 확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디지털 특고’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나는 특수고용직종을 모두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업주의 실체가 모호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매길 대상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법에 규정된 9개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수고용직 범위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고 적용을 확대할 때 고용의 전속성을 고려했지만 앞으로 사업주가 모호한 영역이 발생하면 현재의 특고 적용방식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서 특고 적용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세종=최우영 young@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최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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