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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카드모집인, 저성과자는 퇴출-고성과자는 세금폭탄

[특수고용직 해법찾기 下]<7>카드사, 비용 문제로 인력 축소 가능성 높아…세금 부담 상승도 모집인들에게 악재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입력 : 2018.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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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다음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반갑지만 계약 상대방(고용주체)의 부담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별로 어떤 입장인지 취재했다.
[MT리포트]카드모집인, 저성과자는 퇴출-고성과자는 세금폭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수고용직 중 하나인 카드모집인들 사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업 규제와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 증가로 카드모집인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신용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모집인 수를 더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카드모집인 수는 1만5678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2만2872명, 2017년 1만6658명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카드모집인 감소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오프라인 영업환경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연회비의 10분의 1이 넘는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길거리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인데 카드 발급 추세는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어 카드모집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모집인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카드사가 카드모집인에게 주는 수당은 신용카드 발급 건수에 따른 발급수당과 사용액에 따른 사용수당으로 나뉜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발급수당은 건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용수당은 카드 고객이 일정액 이상 사용시 월 2만원 가량이 제공된다. 사용수당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한 장을 유치했을 때 받게 되는 수당은 6개월간 최대 13만5000원 안팎이 된다. 발급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득을 거두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카드모집인이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실적이 부진한 모집인에게도 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며 "실적이 부진한 카드모집인은 유지하는 것이 회사로선 오히려 손실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실적이 좋아 높은 수당을 받던 카드모집인들은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카드모집인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3.3%의 사업소득세만 내고 있지만 노동자 신분이 되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돼 소득에 따라 6%에서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고소득 카드모집인들은 늘어나는 세금만큼 수당이 줄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카드모집인등이 세금 증가로 줄어든 소득를 카드사에 메워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을 통한 카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업력이 좋은 우수 카드모집인의 경우 기존만큼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은행 계열 카드사는 은행 영업 채널이 있어 카드모집인이 줄어도 별 영향이 없겠지만 비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모집인들도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우 저성과자는 퇴출되고 고성과자는 세금만 는다며 반발한다. 전광원 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안 그래도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드모집인들은 노동자 지위 보장보다 영업환경 개선이 더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 회장은 "경품 제공 및 영업 제한 등 영업규제를 완화하는게 더 시급하다"며 "규제 완화 없이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업계가 바라는 점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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