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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추경·특검 동시처리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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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추경·특검 동시처리 합의(종합)

머니투데이
  • 김평화, 안재용 기자
  • 2018.05.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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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천신만고 끝 본회의…'지선출마' 의원 4人 사직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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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된 국회가 6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18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특검 선임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토록 정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중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 관련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한편 여야가 ‘특검·추경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지사)·양승조(충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 의원, 한국당 이철우(경북지사)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 광주 서구갑 △ 울산 북구 △ 충북 제천·단양 △ 충남 천안갑 △ 전남 영암·무안·신안 △ 인천 남동구갑 △ 충남 천안병 △ 경북 김천 △ 경남 김해을 등 12개로 확정됐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내 지형을 바꿀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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