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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사교육비 오를수도" 학습지교사 '고용보험' 딜레마

[특수고용직 해법찾기 下]<5>"고용보험 일괄 적용시 제품 가격↑·교사 수당↓ 불가피" VS "자율 맡기면 가입률 떨어져"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입력 : 2018.05.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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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다음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반갑지만 계약 상대방(고용주체)의 부담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별로 어떤 입장인지 취재했다.
[MT리포트]"사교육비 오를수도" 학습지교사 '고용보험' 딜레마

정부가 학습지 교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자 관련업계에선 소비자 및 교사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습지 업체들의 고용보험 비용 부담이 학습지 가격 상승이나 교사 수당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선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용 업종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학습지업계는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학습지 교사 규모를 전국 6만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특수근로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다른 법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집 방문판매 및 부수적인 학습 지도 인력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은 1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이같이 최소 6만여명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일률 적용되면, 소비자와 학습지 교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부품 및 재료 원가 절감이 어려운 학습지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제품 가격 상승이나 교사 수당 감소 외에는 비용 보전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학습지업계 관계자는 "교원, 대교, 웅진 등 약 8000~1만2000명의 학습지 교사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비용 규모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콘텐츠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며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업계와 학습지 교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보험의 자율 적용 시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산재보험이 대표적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학습지 교사 A씨(43)는 "통상 학습지 교사 월수입은 200만원 초반대로, 매달 개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 비용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사 수당이 줄거나 근무 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이원광 demian@mt.co.kr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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