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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0.8%만 노조" 캐디…골프장 "비용늘면 노캐디 시스템"

[특수고용직 해법찾기 下]<13> 캐디 노동조합 공공기관 계열 골프장 3곳만…민간 골프장선 해고위험 노출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배성민 기자 |입력 : 2018.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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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다음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반갑지만 계약 상대방(고용주체)의 부담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별로 어떤 입장인지 취재했다.
【천안=뉴시스】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천안상록컨트리클럽(CC) 그린모습. 기사와는 무관. (사진=천안상록CC제공)   photo@newsis.com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천안=뉴시스】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천안상록컨트리클럽(CC) 그린모습. 기사와는 무관. (사진=천안상록CC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만여명 중 200여명만 노동조합 테두리에 있습니다. 노동자 지위만큼 고용 안정이 필수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련 노동단체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노동자 인정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등 골프장이나 캐디들의 비용부담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것.

현재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이 조합원인 노동조합은 현재 3곳 정도가 알려져 있다. 상록파크랜드와 드림파크, 88컨트리클럽(88CC) 등이 대표적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가보훈처 등 공공기관이 사실상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곳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골프장에 속해 있는 캐디들 중 노조 테두리에 있는 조합원이 230여명 정도다.

이들도 상당기간 골프장 운영을 맡는 이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대표적인 곳이 88CC다. 88CC는 1999년 40세 정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노조 결성 움직임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일부 조합 간부들이 해고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0년에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수년간의 송사를 거친 끝에 지난 4월에야 노조 간부들이 원직에 복직됐고 단체협약도 다시 체결했다. 단협 과정에서 이들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합의 성과도 일궈냈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기관 골프장과 달리 사기업 골프장은 노조 같은 조직체 구성은 사실상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수당(캐디피)를 직접 받는 구조이고 출퇴근 시간도 다소 가변적인 만큼 노동자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 월평균 급여 수준도 250만~300만원 안팎이긴 하지만 노조나 협의체 결성 움직임을 보이면 해고나 근무 배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경기 도중 부상 위협에도 시달리고 폭언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산재보험 가입 등이 필수지만 변변한 항의조차 쉽지 않다는게 이들의 호소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듯 골프장 관련 단체에서는 "근로자 인정에 대한 판례도 통일되지 않았고 현재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며 "다만 현재도 적자를 내는 골프장이 적지 않은 만큼 회사쪽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캐디가 없는 골프 경기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권익보호를 꺼내기에 앞서 고용불안 우려마저 큰 것.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도 "민간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이 노조 결성에 대해 문의를 해 오면 해고 위협에 대해 물어보고 대부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캐디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해결하고 고용보험 등 노동자 지위 인정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윤
배영윤 young25@mt.co.kr facebook

머니투데이 문화부 배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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