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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첫 확정 판결

[the L]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5.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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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사진=뉴스1
최순실씨./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비리에 가담한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원준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씨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최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이런 인식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위 사람들을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이 사건과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연한 관행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 사이 정씨에 대한 부정한 선발과 공모가 있었다는 공소 사실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 역시 최씨 등에게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누군가는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헌신적인 행정가이기도 했지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문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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