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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사진=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 시킨 뒤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남 전 처장에게 정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전 학장에게 "허위 출석 인정과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이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대 특혜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 한 채 다수 거짓 진술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학부장, 학과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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