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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권성동 소환 보고하자 질책"

[the L] 대검 "사실과 달라"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5.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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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강원 강릉시)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다수의 통화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검은 안 검사의 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5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사건 축소 지시를 받은 것을 비롯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같은당 의원, 현직 고검장의 이름 등이 명시된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수차례 받았다고 지난 2월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안 검사의 인터뷰 직후인 2월 7일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권 의원에 대해선 지난 4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후 신병처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안 검사는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해 수사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한 춘천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8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과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하려 한 사실에 대해 심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을 수사팀 회의에서 전해 들었다"면서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이날 문 총장의 질책은 당시 춘천지검 근무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시 수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권 의원의 소환 필요성이 없다는 보고서다. 수사팀은 권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게 당초 입장이었고, 지검장이 총장에게 질책받고 나서 저희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현재 진행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없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 대검 수뇌부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검사는 "이후 지난해 12월 14일 검사실 수사관이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의 소환조사를 위해 해당 보좌관과 통화를 하자 통화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제게 전화해 '왜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했느냐'고 추궁해왔다"며 "보고를 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권성동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의 보좌관조차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반부패부 연구관이 연락을 한 것에 비추어 김우현 반부패부장도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제가 수사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미 이 시점에서 권성동 의원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발표한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당시 압수수색 참여 인력의 진술에 따르면 올해 3월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당시 그날 수사단 압수수색은 저지돼 집행되지 못했다. 계속 수뇌부 설득을 시도했지만 대기만 타다 돌아갔다. 검찰 연구관이 주는 서류만 받아왔을 뿐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받은 후 PC에 대한 포렌직은 하지 못했고, 차량은 번호만 적어 내자 압수수색한 걸로 처리됐다"면서 "서류같은 것은 임의제출이 맞겠지만 수뇌부의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 등은 서버가 아닌 PC에 저장된다. 포렌직 압수수색이 필요함에도 이틀 후 이뤄졌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어 "포렌직은 컴퓨터를 통째로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부분을 갖고 피압수자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추출하는 방식이라 수사지휘로 압수수색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수사지휘 때문이라면 지휘권이 없는 대검 연구관 컴퓨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계속해서 3월 15일에 법무부 및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침묵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김우현 반부패부장인지 문무일 총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수사단 압수수색을 저지할 정도라면 검찰 최고위 간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 검사는 "서지현 검사 사건처럼 언론이 다른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국민 관심이 다른 곳에 돌려진 틈을 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끝나 실망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단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뜻하는 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든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지금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단이 본래 진행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상부가 징계를 운운하며 압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안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상 언론 취재에 응하는 부분은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오늘 기자회견도 어제 승인 요청드렸고, 어떤 부분 얘기할건지 면밀히 물으셔서 검찰총장과 반부패부장의 연루 의혹, 대검 압수수색이 실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하자 불승인됐다. 의정부지검장께서는 기자회견 하면 징계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또 "강원랜드 전 사장과 유력 정치인의 전직 특보 사이에 강원랜드 수사 무마와 재판과정 청탁을 모의한 녹취록이 있고, 이 녹취록 관련 인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대검 반부패부에서 반려했다"며 "여기엔 유력 정치인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오세인 전 고검장이 개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 문 총장과 김 반부패부장, 오 전 고검장, 권 의원 등이 수사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다른 날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포렌직의 경우 증거가 인멸되면 그 사실도 전부 남아 압수수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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