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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업비트 압수수색이 정부에 던지는 질문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8.05.15 18:00|조회 : 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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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대부분의 가상통화 가격은 10% 안팎 하락했다. 전세계 1600여 종의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하루새 50조원이 사라졌다. 물론 업비트 압수수색 소식만으로 50조원이 증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1위 거래사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상통화 업계에는 분명 악재였다.

사실 업비트의 '장부거래'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던 해묵은 이슈다. 업비트가 130여 종의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대다수 가상통화의 입·출금용 전자지갑을 만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업비트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지만 의혹은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업비트를 이용해 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장부거래'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가상통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은 증폭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들어서 거의 매월 검찰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월 코인원이 마진거래 혐의로, 2월에는 빗썸이 해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3월에는 코인네스트 등 3곳이 압수수색을 받아 일부 임원들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발표가 나올 때마다 가상통화 가격은 출렁이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기자수첩]업비트 압수수색이 정부에 던지는 질문

투자자들은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인가제 등 제도적 규율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거래 실명제’로 대응했다. ‘거래실명제’는 은행에게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거래사이트에게만 은행 계좌를 열어주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대신 은행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결국 현재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이 계좌를 열어줬느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업비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은행이 계좌를 열어준 국내 1위 거래사이트마저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누구를 믿고 투자해야 할까. 1월말 가상통화 실명제 실시 이후 입을 닫고 있는 정부의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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