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판문점선언 이행 본격화…철도사업·경협도 의제에(종합)

지난 3월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을 마친 후 공동보도문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이 16일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19일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남북 간 철도사업, 남북 산림협력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5일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오는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참석한다.

북측 대표단 중에는 김 철도성 부상과 박 부위원장이 새롭게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을 비롯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협은 과거 개성에 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했다는 점에서 개성에 설치키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시기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원 체육상의 참가함에 따라 8월 아시안게임 공동참가와 단일팀 구성 등 남북 간 체육교류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적십자회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일정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철도사업 등 경협 논의는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며 “(철도문제 등은)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차원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회담은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상호 시급히 할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고위급회담은 시기적으로 급한 6·15 남북공동행사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철도연결 등 경협 문제는 판문점선언 합의를 재확인하고 향후의 대략적인 타임테이블을 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인 북한 억류자 3명이 최근 석방된 가운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기획탈북’ 논란이 재점화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홍 연구실장은 “남북 모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 산림협력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측 대표단에 류광수 차장이 참여함에 따라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