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T리포트]특수고용직 해법 찾기, 내달 가이드라인 나온다

①고용부, 비공개TF서 근로기준법 개정·특별법 제정 검토


정부가 다음 달 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특수고용직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개개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노동자 지위가 주어지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고용·산재보험 등도 의무화돼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된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대립과 논란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수고용직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보호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후속조치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핵심은 노동자 지위를 주느냐 마느냐다. 특수고용직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법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여야 노동자로 판단하는데, 특수고용직은 종속성이 강하지 않은 사업자간 위탁·위임계약 등으로 노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종 노동관계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수고용직을 노동관계법의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신 통계인 ‘2015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특수근로자는 보험 및 금융관리자 등 102개 직종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 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선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주는 방안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성격이 서로 다름을 고려해 ‘특수고용직보호특별법’(가칭)을 새로 만들거나 하는 방안 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는 고용·산재보험은 현행법에 특수고용직을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특수고용직 개념이 없어 새로 편입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핵심은 고용주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느냐 여부”라며 “보험설계사처럼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특수고용직부터 먼저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9개 인정하는 특수고용직에다 올해는 우유배달 등 방푼판매서비스업, 내년에는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업을 더한다.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의 법적 지위는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각 사업주에 속한 채 노동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실상은 노동자에 가까웠다며 환영한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노동관계법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대책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이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일률적인 규제보다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등 업종별로 본질에 맞는 보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등 사업주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을 줄여 특수고용직 ‘실직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보험업계에선 최근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전속설계사 대신 보험대리점(GA)과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강제하면 고용주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아져 오히려 직장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②보험료 부담·세율 인상 우려…사업주체 모호한 경우 마땅한 부과대상 없어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중이다. 정작 당사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 노출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처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가입률은 지난달말 기준 13%에 그친다.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여긴다. 이 때문에 특고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10년째인 올해까지도 가입률이 낮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87%는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특고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중 78.4%가 개인사업자 형태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현재 산재보상법상 특수고용직 9개 직종 중 70% 가량이 보험설계사다. 이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다.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으면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는데, 근로자로 인정 받을 경우 세율이 최고 40%까지 치솟는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하는 보험료도 문제다. 일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데 비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나눠서 낸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100% 부과한 뒤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줄 돈에서 5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상당수의 특수고용직은 사업장으로부터 단체보험을 제공받는데, 굳이 산재보험에 중복해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의 낮은 산재 가입률은 절세·보험료 절약 목적 외에도 ‘소득 노출을 꺼리는 특고의 특징’ ‘사업주의 눈치를 본 적용제외 신청’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산재보상법상 적용제외 사유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청하면 눈치를 보면서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9개 직종인 특수고용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이 같은 고용부의 특고 직종 확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디지털 특고’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나는 특수고용직종을 모두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업주의 실체가 모호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매길 대상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법에 규정된 9개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수고용직 범위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고 적용을 확대할 때 고용의 전속성을 고려했지만 앞으로 사업주가 모호한 영역이 발생하면 현재의 특고 적용방식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서 특고 적용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③근로자 명칭 명확하게 부여 않고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가 지닌 이중적 속성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십년간 다뤄진 문제다. 선진국들은 이들에게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다른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별도의 법안과 기금을 만들어 보호하는 추세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각각의 사안에서 종합 판단하는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외국법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한국의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이들을 ‘준종속 근로자’(lavoratore parasubordinato)로 분류한다. 준종속 근로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한다.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인 아스피(ASpI)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1.61%인데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 준종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디스콜(Dis-Coll)의 고용보험료는 23.50~30.72%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금액은 모두 준종속 근로자 당사자가 내야한다.

영국도 노동법 적용대상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임금근로자(employee)와 보다 넓은 의미의 노무제공인 근로자(worker)로 구분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모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공제의 금지,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 일부 법령만 적용된다.

한국과 달리 영국은 모든 사회보험이 ‘국민보험’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돼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는 국민보험에 기여금을 내는 노무제공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스페인 역시 비임금노동법을 통해 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근로자의 기본권과 사회적 보호를 규정한다. 이 중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경제적 종속근로자’라는 제3의 지위를 부여해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실정법에서 임금근로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서 판단한다. 프랑스 대법원은 100여년 넘도록 일관되게 법률적 종속관계가 있어야 임금근로자라는 판결을 유지해왔다. 이때 법률적 종속관계는 △근로제공 관련 지시 △지시 이행 감독 △지시 불이행 제재권한 등이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전국단위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성급여의 경우 프랑스는 건강보험에서, 직업훈련은 별도의 직업훈련보험에서 제공하는 등 사회적 보호방안이 고용보험 외에 다른 기금으로 분산돼있다.

독일은 임금근로자의 개념을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 입법이 아닌, 각각의 법에서 열거하는 형식으로 나타낸다. 경영조직법, 퇴직연금법, 민법, 연방휴가법, 노동법원법 등에서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 생산직 근로자 및 직업훈련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법원의 판례는 ‘인격적 종속성’을 임금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장소·시간·내용 등 지시구속성 △조직에의 편입 △시간적 구속성 △거래고나념 △정규고용 근로자와의 비교 등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위탁하며 생긴 ‘위장자영업자’와 자생적으로 나타난 ‘유사근로자’를 분리해 판단한다. 위장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 사회보험으로 보호하지만, 유사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지위를 부여해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은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의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연방실업세법도 보호범위를 임금근로자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각 주(州)별로 업종별 실태에 따라 특정 직종은 임금근로자로 분류하거나, 특수고용직이 개인사업자임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임금근로자로 추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임금근로자에게만 근로자성을 인정해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단체교섭권 등을 받은 사례가 있으나, 개별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④특별법 제정, 기존 법안 충돌 우려로 무산…'노조법' 개정으로 외연 확대 시도

노동계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규모를 230만명으로 추산한다.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렸던 이들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유급휴무 대상도 아니다.

외형은 개인사업자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도급,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 3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약을 내놓은 배경이다. 당시 문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함부로 해고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 권고가 1년여 지났지만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특수고용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별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기존 노동 관련 법안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지난해 7월17일 발의한 이 법은 1주일 만인 24일 철회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보호가 미진하다는 인식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면서도 "기존 법안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발의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도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일부 직군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상태"라며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 환노위의 전반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특별법 제정의 대안으로 고민한 게 노동법의 외연 확대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공통적으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한정애안'은 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근로자 규정에 단서를 신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안'의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 개념까지 확대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3권 보장까지 포함했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라고 확대했다.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 역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로 규정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한다면, 근로자와 비교할 때 보호 불균형 초래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수고용직이라는 큰 범주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직종이 50가지가 넘고 제공하는 노무 형태가 다양해 획일화한 법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양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인지, 별도의 중간적 영역을 신설해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여당 환노위 보좌진은 "특수고용직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며 "직종 전체를 특수 고용 노동자로 규정하면 '2등 노동자'를 만들 수도 있어 법률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