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법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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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씨가 지난 10일 수술을 받기 위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2018.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해 법원이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몰수·부대보전 청구에 대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추징보전 명령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 숨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 양도·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비덱스포츠(코어스포츠) 계좌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덱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비덱스포츠는 삼성전자가 지원한 용역대금을 관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추징보전과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파악한 최씨의 국내 재산인 200억원대의 미승빌딩은 거래가 금지된 바 있다.

검찰은 독일 검찰과 공조를 통해 독일 내 최씨의 은닉자산을 추적 중이다. 이번 추징보전 청구 등은 검찰이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당국으로부터 국내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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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법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삼성 용역' 비덱스포츠 계좌, 확정판결까지 처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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