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中企 지원 늘려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여전히 대기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립목표와 관련법 등에 중소기업 지원을 명시해 이 같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 교수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경제개발 초기 패러다임인 대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조선·해운 등 부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증기금 등의 설립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교수도 "수출입은행은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늘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출입은행법에 명시적인 금융목표가 적시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목표·평가체계 재편 △정책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정립 △산업은행 등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기업·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사후관리 강화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금공급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김상진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실장, 박창균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전봉걸 교수,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금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