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월별 추이./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의 71.1%가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와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자전거 도로의 정책방향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6426건(2016년 1월~2017년 12월)을 분석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8.7%)보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정비(44.7%)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26.4%)을 요구하는 민원이 8배 이상 많았다. 실제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길이가 2만1179km로 2009년 대비 약 85%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도로에 대한 정비 요구가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자전거 도로의 정비'와 관련해 도로 함몰, 침하, 균열 및 맨홀 파손 등에 대한 요구가 72%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안전시설'에는 표지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7.3%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기존 인도나 차도에서 분리한 형태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권익위의 평가다.

권익위는 또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도로 내 불법주정차 등 '안전의식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19.1%를 차지했다"며 "안전의식과 관련된 불법주정차, 불법적치 등 자전거 주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50.7%에 이르러 일반국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사고 중 84.9%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봄·가을 민원 발생이 높고,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신청지역별로는 경기가 29.7%(1,906건), 서울이 16.8%(1,078건)로 많고, 세종이 0.6%(39건)로 가장 낮았으나, 인구 대비 민원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등 국민과 함께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www.idea.epeople.go.kr)에서는 지난 9일부터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견 수렴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