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339.17 827.84 1115.30
보합 15.72 보합 6.71 ▼5.1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환율 개입내역 공개…명분 없었던 정부의 고육지책

공개주기는 반기→분기 단계적 추진…총매수에서 총매도 제외한 순거래 내역만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05.17 08:10
폰트크기
기사공유
환율 개입내역 공개…명분 없었던 정부의 고육지책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IMF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꾸준히 요구했다. 통상문제를 거론해왔던 미국의 요구사항도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버틸 명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17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우선 반기별로 공개했다가 1년 후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기간이 종료한 뒤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공개주기는 분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은 거셌다. IMF만 하더라도 2016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유했다. 지난해 이사회에서도 관련 내역 공개를 권유했다.

미국은 좀 더 직접적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보고서에 없었던 내용이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매년 두차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는 정부에 부담이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외환정책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주요20개국(G20)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6개국만 비공개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