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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논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운명, 내일 갈린다

[the L]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5.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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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운명이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전문자문단이 이날 문 총장의 최측근 참모인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다면 문 총장은 거취를 결단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자문단원 대부분이 대검 측의 추천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기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전문자문단은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할 외압 관련 범죄사실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국 전문자문단이 검토를 맡게 됐다. 전문자문단은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들 7명 가운데 5명을 대검이 추천했다는 점을 놓고 일각에선 전문자문단 구성에 대한 편파성 시비가 일고 있다. 대검 추천인사들이 문 총장의 핵심 측근인 김 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서다. 김 부장이 이끄는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직속 연구관을 통해 수사단에 권 의원 보좌관 소환시 사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검찰 내규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 전문자문단이 김 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놓는다면 문 총장으로선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선 이 경우 문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자문단이 김 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검 반부패부의 행위가 적법한 수사지휘인지 부당한 직권남용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설령 전문자문단이 김 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도 문 총장이 입은 리더십의 상처는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독립적인 수사를 약속하며 발족시킨 수사단과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일선 검사가 검찰총장을 직접 비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문 총장과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던 수사단 측도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 김 부장의 행위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결론 내려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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