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러 간 의경, 왜 전두환·노태우 지키나"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저에 직업경찰관과 다수의 의무경찰이 배치돼 경호·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 예산 기준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광주 학살을 일으켜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두 전 대통령 사저에 경호 인력이 배치된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4항1호와 제7조2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3호에서도 '경찰관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다.

센터는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령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