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터리 재활용 기준 만들고 신산업 투자 稅지원 확대키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연내 제정한다. 임시 사용 승인이 떨어진 신축 건물에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에도 드론 비행 시험장을 조성한다. 또 신성장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4분기 중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는 아직 유해성 관리, 성능인증 등 기준이 부재해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폐배터리에서 전극용 소재와 리튬이온, 코발트 등을 뽑아내 재활용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재활용 기준 마련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규칙을 오는 4분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축건물 임시사용 승인이 내려졌을 경우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 음식점 영업신고 요건으로 임시사용승인서를 인정하는지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에는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5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신산업 동향을 반영해 대상 기술을 늘리기로 했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투자를 할 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올해 4분기 중 완화할 계획이다. 투자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현재는 R&D 비용의 비중이 매출액의 5%를 넘어야 하고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3분기에는 국방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지정하고, 내년 1월 관련 법을 개정해 스마트시티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보다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단 민간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세제, 예산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