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밀렸다고 단전'…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개정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료나 공과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단전·단수할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이 공공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약관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6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그 동안 임차인에게 행했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건이 있는 11개 공공기관의 계약서 2340개를 검토해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폈다.

검토 결과 불공정 약관이 발견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감정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워터웨이플러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0곳이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은 '임차인이 명도(계약기간이 끝나 나가는 것)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삭제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하지 않으면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공공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이 조항은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임대인에 지급하도록 개정된다.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원천 금지하는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혀 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 혁신활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