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근로시간 단축에 고용보험료 2% 시대 오나

정부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기존 재직자 임금감소분 보전 등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재정이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면서 기금 안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료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1인당 100만원까지,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최대 3년간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그동안 기업의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3년간 쓰인 예산은 총 205억원 가량인데, 해마다 지원 받은 신규 취업자와 기존 재직자 수는 2000명을 넘기 힘들었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 3년간 사용액보다 많은 213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시행시기는 남았지만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개월 인건비를 집행한 뒤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는 1차례만 지급하면 되고 213억원만으로도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 7월 시작된다. 50~299인 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0년, 2021년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면서 지원해야할 대상은 점점 많아진다. 고용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4700억원을 투입해 25만~30만명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논란에 시달려온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부 나간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법정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쌓아둬야 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0.8에 그친다. 2016년 실업급여 지출액은 5조8557억원인데, 적립금은 이에 못 미치는 4조9371억원이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을 주면서 고용보험료 요율이 또 한번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이미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늘리면서 고용보험료율도 1.3→1.6%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는 아직 실태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3개월로 제한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독일, 일본 등과 같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종별로 집중근로시기 자체가 3개월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에 들어가지만 모든 업종을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산업 현장이 워낙 많다는 이유에서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선버스 등은 탄력근로제 도입 없이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는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최소 1년간 1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만큼 내년까지 업계와 근로자의 요구를 업종별 소관부처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집중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 방안이 어떤 조건에서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르면 이달 안에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사무직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실효성을 지니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포과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한달 남은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은 '제작중'이다.

다만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대법원 판례를 곧이 곧대로 따르기보다는 산업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근로감독이 임금미지급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엄정하게 감독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