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조특위 활동 종료후 국정농단 위증 고발은 부당"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 이뤄진 국회 위증죄 고발은 부적법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5)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회 국정특위가 활동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제출 이후인 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했고 그 결과를 기재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심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조특위는 보고서가 의결된 1월20일까지만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존속하지 않아 더 이상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소송조건이 미흡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특검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만 가능하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활동기간 이후에는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우 전 수석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회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고발이 위원회 활동 종료 후인 지난해 4월11일에 이뤄져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지난해 2월27일 국회 위증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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