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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檢 "드루킹 진상 호도…성역없이 수사해 왔다"

"드루킹과 면담내용 녹화…언론 공개할 용의 있어" "드루킹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적극 검토할 것"

뉴스1 제공 |입력 : 2018.05.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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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8)가 수사 축소와 자신의 빠른 석방을 위해 검찰에게 거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드루킹을 검찰로 소환해 50여분간 면담했다. 드루킹은 '폭탄 선물'을 드릴테니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했고 면담검사는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수사확대와 추가기소를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범행가담사실을 증언해 검찰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김씨는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17일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요구조건을 받아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댓글수사 축소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 뒤 김씨를 돌려보냈다.

검찰은 면담 후 관련 내용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알렸다. 검찰은 김씨와의 면담 상황은 모두 영상 녹화 및 녹음한 바 있고, 향후 필요시 녹음파일 내용 공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서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했다고 드루킹이 주장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 조사한 사실 있나
▶ 먼저 구속된 사람들은 4월 기소하기 전까지 조사했다. 다른 피고인 조사시에도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

-4월30일쯤에 검찰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당장이라도 김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잡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또 바뀌었다고 한다
▶ 그건 드루킹의 주장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니 철저하게 경찰을 지원하면서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사해왔다. 김 전 의원을 당장 잡아들일 듯이 표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 안했다. 정해진 것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해왔을 뿐이다. 억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 5월14일에 우리 태도가 급변했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나. 댓글 공작 자체를 수사할 수밖에 없다. 검찰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설 쓴 것이다. 허위 주장하는 것이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수사하고 수사지휘를 했을 뿐이다. 경찰이 1차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을 적극 영장지휘하고 송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공소유지 했다. 경찰도 열심히 하고 있다. 4월30일 드루킹이 한 번 검찰에 소환됐었다. 서유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동기 관련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 댓글 조작 범행이 더 확대되고 있어 더 조사하겠다고 했더니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조사 안 받는다고 해서 조사 못했다. 변호인 입회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조사를 못한다. 질의응답 조서 작성을 못하고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드루킹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4월30일 이후 몇 번 더 소환했는데 거부했다. 안 나오다가 5월14일에 면담 요청을 한거다. 향후 재판에서 추가 기소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해줬다. 재판 빨리 끝나고 나가려 했는데 추가 기소한다니까 자기 혼자 기류 급변으로 추측했는지는 모르겠다.

-4월30 조사에서는 김경수 관련 언급 없었나
▶ 전혀(없었다).

-둘이(드루킹, 서유기) 대질하거나 만나서 대화할 기회 있었나
▶없었다. 구치소에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검사실이나 검찰청에선 없었다.

-드루킹이 허위진술 관해서 편지를 통해서 언론에 보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불러서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조서 받고 진술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다.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 경찰에 다 얘기한다고 해서 경찰이 언론 보도 전에 조사한 것이다.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우리한테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 (요구조건을) 받아주는 자체가 불법이다.

-서유기나 공범들한테는 김 전 의원 관련성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공범들에게 뭘 묻고 하는지는 수사 진행 중이라 설명 못 드린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소환해서 조사하는게 기소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재판에 회부 후 피고인을 불러 신문하고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할(물어볼) 수 없다. 다만 여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저희가 지휘중이니 지켜봐달라. 서유기나 그런 사람에게 (김 전 의원 관련성에 대해) 물어봤냐라면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필요한 것은 다 하고 있다.

-서유기는 기소 전에 소환돼서 조사 받았나
▶ 조사 받은 건 아니고 16일 공판 전에 킹크랩 시연했다. 킹크랩 작동하는 PPT(파워포인트)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드루킹 면담 이후 서유기가 왔던 건가
▶자기와 경공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해달라. 14일에 면담 요청하고 16일에 추가기소 말아달라, 재판 끝내 달라 이런 것이 있었다. 향후 수사 확대하지 말아 달라. 그 조건을 약속해주면 검사님께 선물을 드리겠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댓글 공작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언론에 공표한 검찰 관련 주장이 허위라는 건데 드루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향후 상황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면담 때 녹화되는 거 알았나
▶ 정확히는 모를 것이다. 고지를 안했다. 합법적 증거로 쓸 때는 영상녹화를 고지하게 돼있지만 이건 조사가 아니고 당사자 요청으로 면담한 내용이다.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해둔 것뿐이다. 그리고 당사자 두 명인데 얘기한 사람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녹음, 녹화 내용 공개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없나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없고 수사상 지장이 없다 하면 공개를 검토하겠다.

-14일 드루킹 면담했고 서유기는 다른 검사가 동시에 별도로 조사했나
▶ 드루킹은 별도 면담실에서 오후에 면담했다. 서유기는 오전에 불러서 공판 전에 킹크랩 내용 등 시연하고 자수서 써서 돌려보냈다.

-드루킹 조사하고 나서 서유기도 그날 조사했는데 다음날 서유기 공소장에 김경수 내용은 없었다
▶ 조사한 진술 내용은 향후 공판에서 현출시켜야 한다. 서유기가 무엇을 진술했는지 말할 수 없다.

-야당서도 말하는데 선거법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지 안았나
▶ 지났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선거법으로 김 전 의원 처벌은 어렵나
▶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 증거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말밖에 못 드린다.

-김 전 의원이 센다이 총영사 제안한 날짜 보면 공소시효 40여일 있다고 하태경 의원 등이 주장한다
▶ 그런 주장을 오늘 처음 들었다. 지금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좋은 선물 드리겠다는 정도 용건 밝힌다면 플리바게닝 요구인가
▶ 아니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말할 게 있다고 하니 들어본 것이다. 우리도 궁금하니까 들어본 것이다.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불법적 요구를 한 것이다. 철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의무인데 들어줄 수 없다. 그동안 안 나가겠다고 하다 불러 달라 하니 태도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무슨 얘기를 할지 들어보자고 해서 부른 것이다.

-영상녹화 등은 특검 넘어가면 수사기록에 붙이나
▶ 저희가 보존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넘겨야한다. 특검법 제정되거나 출범한 거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협조요청 하면 받아들이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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