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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영수증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the L] [라돈포비아] 법무법인 태율 공동소송에 2000명 참여…"침대 사용 사실만 확인되면 소송 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5.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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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침대가 제품 4개 모델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돼 논란에 휩싸였다.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대진침대는 이날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대진침대가 제품 4개 모델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돼 논란에 휩싸였다.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대진침대는 이날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로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율이 개설한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에는 18일 현재 약 1만2000명이 가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몰리자 소송 대리를 맡은 태율 소속 김지예 변호사(36·사법연수원 42기)는 현재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업무를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서류 접수를 위해 전날 '화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소비자는 약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정확하게는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이다. 집단소송은 원고가 한 명이라도 판결의 효과가 관련 집단 전체에 미치는 반면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에게만 판결의 영향이 미친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소송위임 의사를 밝히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피해 유형 구분' △소송의 대상 △라돈 측정방안 △침대의 폐기 및 수거여부 등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낼 수 있다. 라돈침대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가 없었다면 11만원, 신체적 손해가 있었다면 33만원이다. 대진침대의 라돈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 피부질환, 갑상선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려면 문제가 된 침대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침대는 소송의 중요한 입증자료"라며 "이미 침대를 폐기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기존의 구매내역과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침대를 갖고 있다면 제품구매 영수증은 없어도 된다.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태율 측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로 기기를 구매해 라돈 추치를 측정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공익적 성격도 고려해 수임료의 일부분을 라돈 측정기 구입에 쓸 것"이라며 "측정기 등이 준비된다면 이후 시료의 채취와 관련한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7개 모델에 대해서는 라돈 수치와 상관없이 소송이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에선 라돈 수치를 측정해 두는 게 유리하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진침대 측은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개별 물품의 측정값이 다를 수 있다거나 (방사선 원인이 된) 음이온 파우더의 공급업체가 문제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라돈 수치 측정자료조차 없다면 할말이 없어서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침대에 대해 라돈 측정을 해두라"고 조언했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경우에도 소송은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기침이 나는 것 같고 어지럽기도 하고 무기력하다는 등 피해가 추상적인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정신적 피해나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추정될 수 있는 신체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방사선 피폭과 같은 증상이나 암 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와 관련, 김 변 호사는 "구체적인 피폭이나 암 등 질환이 발생했다면 소송 과정에서 면밀하게 입증을 하고 구체적 감정절차 등을 거쳐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방사능 검출' 여부와 별도로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의사나 방사능 전문가 등 각종 전문가의 감정과 의견 진술을 통해 입증하고 법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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