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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총무국장, 징역 1년

법원 "선의의 피해자 발생…금감원 신뢰 손상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입력 : 2018.05.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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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신입 공채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5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2015년 10월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58)의 청탁을 받고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A씨의 아들 B씨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의 부탁을 받은 이 전 총무국장이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는 수법으로 불합격 대상자였던 B씨를 필기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후 면접에 참여해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당시 합격선에 들었던 C씨 등 3명을 탈락시키고 B씨를 선발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이 B씨의 합격 여부를 알아본 뒤 당초 채용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B씨의 불합격을 확인한 뒤 급히 인사팀 회의를 소집, 증원해 그 중 1명을 B씨가 지원한 경제학 분야에 배치해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평조회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김 판사는 "채용 규정에서 평판조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 전년도에도 평판조회가 이뤄진 적 있다"며 "이것이 인사권자인 금감원장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8일 이 전 국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채용 당시 명시적으로 합격을 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더라도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렸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다시 채용인원을 원상 복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동수
최동수 firefly@mt.co.kr

겸손하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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