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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특정인 합격 위해 채용인원 늘린 혐의 法 "선의의 피해자 생겨…일부 혐의는 무죄"

뉴스1 제공 |입력 : 2018.05.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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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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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금감원 전 총무국장(57)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의 보석청구는 기각했다.

이 전 국장은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 공채'가 진행되던 2015년 10월 무렵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58)에게 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씨의 합격을 묻는 전화를 받은 뒤 필기전형 불합격권에 있던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정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전 국장을 비롯한 금감원 면접위원 4명은 IT분야 지원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분야 정원을 3명 줄였고 전체 합격정원도 원상 복구시켰다. 다만, A씨가 속했던 경제분야 인원은 줄이지 않았으며 A씨는 최종합격했다.

김 판사는 "이 전 국장 행위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이 전 국장이 면접위원으로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겐 이보다 낮은 점수를 줘 A씨를 합격하게 한 혐의,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해 합격권이던 3명을 탈락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면접점수는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는 채용관행에 따라 정해졌으며, 세평조회는 이 전 국장보다 상사이고 경험이 많은 다른 면접위원들이 합의에 따라 결정됐고 이 전 국장이 부당하게 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국장은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다시 복귀시키는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서 중대한 위법을 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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