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258.91 761.94 1127.90
보합 10.46 보합 6.29 ▼6
+0.47% +0.83% -0.53%
MT 핫이슈 배너 MT 금융페스티벌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1심 집유' 이군현 의원 "정자법 위반 몰랐다…모든 게 내 잘못"

檢 "항소 기각해달라"…1심 징역2년·집유3년

뉴스1 제공 |입력 : 2018.05.18 15:25
폰트크기
기사공유
=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보좌진의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 통영·고성)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어려움을 겪게 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저나 회계책임자나 보좌진이 몰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히 확인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당과 저를 위해 일한 직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저와 근무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됐으니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모씨(66)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함에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도 누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법률의 개정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는 이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7월6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