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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민변은 논평을 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공공기관에 상존했던 반칙과 특권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밝혔다.
민변은 "대검은 채용비리 수사단의 구성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최근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과 수사단의 입장 발표에서 보듯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총장은 전문자문단이라는 조직을 급조해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본인이 밝혔던 조사단의 독립적 수사 또는 검찰권 남용 방지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안 검사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과 이를 감추려는 정치적 외압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라며 "검찰은 안 검사의 징계 사유를 고심할 게 아니라 조사단의 수사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의 태도는 검찰의 내부 개혁 의지가 검찰 조직 보호의 논리를 넘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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