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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이대로 방치할 건가

[같은생각 다른느낌]가상통화 '거래내역' 조사로 안정성·투명성 담보해야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5.23 06:30|조회 : 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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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의 불법행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연이은 횡령·사기와 무리한 운영으로 수사대상에 오르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해 6월 '빗썸’은 사외이사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3만여명의 가입자들 정보가 유출됐고 새로운 코인을 상장할 때마다 서버다운과 시세조작 의혹을 받았다. '유빗'(현 코인빈)은 지난해 4월 55억원, 12월 170억원 규모의 2차례 해킹을 당했다.

올해 1월 ‘코인원’은 마진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4월 ‘코인네스트’는 횡령·사기 혐의로 김익환 대표와 임원이 긴급체포됐다. 5월에는 ‘업비트’가 전자지갑 없이 코인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신동화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은 사기·횡령 등 협의로 구속됐다.

최근 빗썸은 '팝체인'(PCH)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16일 돌연 계획을 연기했다. 팝체인 코인은 두 개 지갑에 전체 90%가 넘는 토큰이 담겨져 있으며 '빗썸코인'(BTHB) 개발자 중 일부가 팝체인 개발에 참여해 내부거래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만큼 성장했지만 버블 논란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가상통화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거래사이트들은 ‘한국블록체인협회’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던 중 전 세계 가상통화 시세가 떨어지자 28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와대에 규제 반대 청원을 했다. 가상통화 업계와 학계에서도 가상통화가 마치 블록체인의 전부인 양 가상통화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망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가상통화 옹호자들은 정부 규제를 문제 삼으면서도 실제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래시스템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부규제는 가상통화 시세를 결정하는 내재 변수 중 하나다. 가상통화가 현존하는 통화 시스템을 위협하면 정부 규제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극복하고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사용될 정도로 파급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에 반해 거래시스템이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리란 점은 초기 개발자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자본금 5000만원이면 쉽게 설립할 수 있는 거래사이트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몇 천억의 예치금과 몇 조원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거래시스템 운영이나 내부자거래·시세조작·횡령 방지를 위한 견제시스템 모두 거래사이트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러다보니 거래자들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가상통화 시세를 좌지우지 한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가상통화가 개인간 거래로 시세가 결정되는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국내 거래사이트의 모든 가상통화들은 해외시세 대비 국내 거품가 비율이 항상 같다. 이를테면 A 거래사이트의 비트코인 거품가 비율이 5%라면 다른 코인들의 거품가도 5%이다. 심지어 B 거래사이트 모든 코인들의 거품가 비율도 5%이다. 이런 현상은 거품가 비율이 –10%이든 30%이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통화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데 망설이고 있다. 설령 정부가 나서서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해도 가상통화 붕괴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불안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어쩌다 횡령, 사기, 내부거래 등이 다른 법규에 의해 걸리면 수사를 받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시스템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먼저 거래사이트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여부부터 확인하고 제도권내 합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입법만 서두르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사이트의 전자화된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시세조작, 서버다운, 내부자거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같이 은행을 통한 실명제나 장부조사 같은 겉핥기식 규제만으로는 결코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5월 22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태형
김태형 zestth@mt.co.kr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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