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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서초구청 간부 구속기소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위증 혐의 국가정보원 요청으로 혼외자 정보 조회 후 전달

뉴스1 제공 |입력 : 2018.05.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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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서초구청 과장. 2018.5.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서초구청 과장. 2018.5.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가정보원 측의 요청을 받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초구청 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17일) 임모 서초구청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과장은 지난 2013년 6월11일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측 정보관 송모씨로부터 요청을 받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과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구청의 김모 가족관계등록팀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송씨에게 구청내 면담대기실에 비치된 사무실 전화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임 과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주장,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및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요청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에 응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관련 정보를 불법수집한 국정원 정보관 송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조 전 국장은 '조 전 행정관의 요청으로 본인이 김 팀장을 통해 정보를 알려준 것은 인정하지만, 송씨로부터 요청받아서 알려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한 시간상 본인에 앞서 면담대기실에서 송씨에게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알려준 범인의 인상착의가 임 과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과장은 해당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려나왔으나 자신이 아니라 부인하며 '나는 그날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채군 관련 정보를 알아봐서 알려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로부터 임 과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임 과장 역시 송씨에게 혼외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본인이고, 지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증언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국정원 지휘부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채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03년 검찰 파견근무를 하면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과 특수3부에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 당시 임씨가 민정수석실 수뇌부였던 이들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남재준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의 가담 정황은 충분히 파악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이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며 혐의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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