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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두환 기소보류? 광주지검 자체판단 따른 것"

[the L]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5.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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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검찰청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보류를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검이 "(광주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18일 한 언론은 △광주지검이 지난 3월초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히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검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6.13 지방선거 이후 시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기소하겠다던 방침이 '돌연' 바뀌어 이달 1일 기소방침이 정해졌고 실제 3일에야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월초 광주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대해 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수사팀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대검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8일 서면으로 '불구속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지시사항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기소시기에 대해서는 광주지검에서 적정한 시점을 판단해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기소하라고 기소시점을 특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3일이 돼서야 기소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3월8일 대검의 기소 지시 이후 수사팀에서 의견을 바꿔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같은 달 12일 대검에 보고했다"며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실시하고 이달 1일 기소의견으로 처리계획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에서 기소할 것을 승인했을 뿐 1일이 돼서야 돌연 기소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대검의 기소지시 이후 광주지검 수사팀은 △4월16~24일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자료 추가 확보 및 분석 △3월28일~4월30일간 독일·일본 주재 법무협력관 및 프랑스 연수검사를 통한 독일·일본·프랑스 대사관의 5·18 당시 본국 보고자료 입수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황국상
황국상 gshwang@mt.co.kr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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