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268.26 784.17 1118.10
▲20.38 ▲14.39 ▼5
+0.91% +1.87% -0.45%
MT 핫이슈 배너 MT 금융페스티벌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드루킹 특검법' 타결됐지만…특검 후보 '구인난'

[the L](종합) 유력후보 거론 인사 상당수 '고사'…후보추천 기한 18일→21일로 연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백인성 (변호사)기자, 이보라 기자 |입력 : 2018.05.18 23:08
폰트크기
기사공유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가 미뤄지고 있는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진 뒤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가 미뤄지고 있는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진 뒤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드루킹'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이들이 잇따라 고사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인선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 극적으로 특검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특검팀은 특검보 3명에 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규모로 구성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19일 아침 9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11명으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원회를 통해 4명의 후보군을 추려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이들 중 2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유력한 특검 후보군으로 문무일 검찰총장(57)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8기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5),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3), 박민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55), 김해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58),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8) 등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변협의 특검 후보군 추천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18일 0시까지 특검 후보군을 추천받으려던 변협은 추천을 고사하는 이들이 많아 접수 시한을 21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검 후보로 추천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62·14기,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도 후보 추천을 고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거론되는 몇 분께 특검 후보 피추천을 요청드렸지만 대부분 고사했다"며 "주로 부담스럽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협은 특검 후보의 자격으로 수사경험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난 때문에 검찰 출신 변호사들만으론 후보군을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 BBK 특검처럼 판사 출신 또는 비(非)전관 출신 일반 변호사도 특검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변협은 지난 2007년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삼성 특검에 조준웅 당시 특검을 추천한 적이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특검 임명까지는 열흘 남짓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상 20일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 인적 구성을 마치고 사무실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황국상
황국상 gshwang@mt.co.kr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