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반대' 의사 5만여명 거리로 나서

5만여명의 의사들이 20일, 오후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20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총 5만여명(자체 추산)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은 약 1만명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반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케어를 막아내고,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허술하게 급조된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며 “문재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재정인데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며 "만약 복지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다. 13만여명의 의사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의료계 총파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환자진료시스템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그동안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쏟았던 헌신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모욕을 겪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면서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범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