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이탈 방지 막아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8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와 34개 기금의 기금존치 평가로 구성됐다.

자산운용 평가의 총점은 72.9점으로 전년(72.6점)보다 조금 올랐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싱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7개다.

여유자금 6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위험관리 등에 대한 역량이 비교적 우수했다. 그러나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현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7.28%로 전년(4.69%)과 비교했을 때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활황 탓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도 주식비중을 확대했다.

기금존치 평가에서는 34개 기금 중 32개 기금이 '존치 타당'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존치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부채가 많음에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기재부는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개선 판정을 받았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4개 기금이 재원 재활용 권고가 내려졌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5월 말에 기금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평가 결과는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