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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명함' 대학교수…"사외이사 보수내역 대학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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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명함' 대학교수…"사외이사 보수내역 대학에 제출해야"

머니투데이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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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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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수 내역을 소속 대학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공무원임용령·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는 대학교수는 보수내역을 해당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소속대학에 내야한다.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월별 지급내역, 교통비, 회의수당 등 항목별 내역을 모두 제출토록 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 모두에게 적용된다. 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대학 교수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대학은 이를 제출토록 했다. 평의원회 회의 결과는 교수·학생 등 구성원이 알 수 있게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 진출이 가능하게 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대학원 대학과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에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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