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 前대통령 경비 인력, 내년 철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여론에 따라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는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두 전직 대통령 경호와 경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80여명이다. 이 청장은 "경호 인력은 이미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전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다"며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국민청원도 있었지만 경비를 안 하려면 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 청원을 제기한 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달 17일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광주 학살을 일으켜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두 전 대통령 사저에 경호 인력이 배치된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4항1호와 제7조2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3호에서도 '경찰관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