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재직자 예산 삭감…내일채움공제 5000명 축소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3년간 1080만원 보조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대상이 5000명가량 축소된다. 기술혁신형 창업자에게 1억원씩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사업 대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6억원 규모의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액의 40%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추경액은 당초보다 332억원 순감액된 1조565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추경액을 포함하면 중기부 올해 예산은 10조4212억원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안이 담긴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추경액은 원안인 1000억원보다 103억원 깎인 897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가 줄면서 지원 대상도 당초 4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줄었다. 청년재직자 공제는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기존 청년근로자에 대해 기업·근로자·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적립, 5년 만기 근속시 최대 30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생애최초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청년에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청년재직자 공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자 간에 생기는 지원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제 비율은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1대 2대 1씩 납입하는 구조에서 1대 1.7대 1.5로 변경됐다. 기업 부담금은 낮추고 그만큼 정부 지원금을 높였다. 기업 부담금이 너무 높아서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받기도 했다.

중기부의 주요 사업 중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다. 1185억원 중 172억원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에 창업자금을 1억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전에 사용처를 정해 놓지 않아 창업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비용을 쓸 수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용처 항목에 제한이 없어 사업주의 인건비까지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른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논란이 됐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원안 그대로 547억4400만원이 확정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시행주체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전액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업주체가 정부기관이 아닌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이라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이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된데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시행주체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다는 점,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감액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인 300억원 규모의 '포스트팁스(Post-TIPS)' 관련 예산도 삭감없이 유지됐다. 포스트팁스는 민간주도기술창업프로그램 '팁스'의 후속 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1조5651억원의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을 1개월 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 중 55%인 8608억원을 1개월 내 집행, 3개월 내에는 88% 수준인 1조381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매월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