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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주거에 힘 준 추경예산, 효과는?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 2018.05.2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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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주거에 힘 준 추경예산, 효과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5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조조정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기로 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의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에 투입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2000억원,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47억원이 나가게 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머물 수 있도록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도 각 1000가구씩 추가 공급한다.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청년 일자리가 아닌 주거지원에 쓰는 것은 그만큼 젊은층의 주거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고 전셋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주거여건은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이달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10가구 중 8가구가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로 높고 임대료·대출금 상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주거수준 미달 가구 비율도 10.5%에 달했고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비중도 3.1%로 조사됐다.

높은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와중에 비싼 월세를 내느라 허덕이고, 간신히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부족한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지원과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가 늘상 해오던 정책이 긴급 예산을 더 쏟아 붓는다고 체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에 비해 임대료가 그리 낮지 않고 사업 진행이 초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껏 해오던 방식만 고수하기보다는 전향적 정책이 필요한 때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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