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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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 받았다"며 "이로 인해 청와대의 도덕성과 대통령,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깊은 좌절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변명과 달리 이번 범죄를 적극 공모했다"며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적 이들을 위해 국민 앞에 부끄러운 범행을 최전선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원~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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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종합)

檢 "대통령 눈·귀 됐어야 하는데 최전선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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