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검 '드루킹 사건'…댓글공작·배후 규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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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뒤 첫 특검인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향후 특검이 풀어갈 과제에도 눈길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전날(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출범하게 된 특검은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관여 여부 규명에 우선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당초 야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은 여당 반대로 빠졌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등 표현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 누구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씨(49)가 지난 1월 17~18일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1건 댓글 2개에 아이디 614개를 동원해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추천수를 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 기간 676개 기사 2만여개 댓글에도 매크로를 사용해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경찰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기사주소(URL) 9만여건 중 다음과 네이트에 등록된 기사 댓글에서도 불법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보전조치용 압수수색에도 들어갔다.

이 기간은 대선 이전이라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벌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가 고려됐는지도 규명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김씨가 김 전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각각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의 관여 여부에 관한 의혹도 특검이 해소할 몫이 됐다.

김씨는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10월 김 전 의원이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는 등 사전에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직접 전화해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김씨가 요구한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떻냐고 물었다고 적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를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 특히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선 '인사추천'이었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김 전 의원과 김씨의 만남을 주선했고, 대선 전 4차례에 걸쳐 김씨 및 경공모 측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공모 측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청와대는 대선 시기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만나는 게 통상활동이라는 등 이유로 송 비서관 관련 내사를 종결했으나, 특검에서 송 비서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여야가 합의한 수사 범위에선 빠졌지만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검이 이 부분을 살펴볼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날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어 이 중 4명을 선정, 국회로 보낼 방침이다. 이후 야3당 교섭단체가 4명 중 2명을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사흘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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