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 개정안, 양극화 심화 초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해 22일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대로 입법될 경우, 양극화 심화 등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입게 된다"며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내 기업(회원사) 상당수가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정안은 무노조 기업이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꾸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 동의가 필요해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때문에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제도 개선 대상이 돼야 할 계층이 제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 논의하자는 양대 노총 제안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닌 노사중심성 원칙 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안과 동일하다"며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