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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대법원은 24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8월1일부터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로 인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신청이 가능한데도 담보등기사항증명서만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앞으로는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 이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산담보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등기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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