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 文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 희박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드루킹 특검 법률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24일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법정시한인 이날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보이콧' 입장이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표결불성립에 의한 부결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130조는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60일 이내'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해 이날이 법정시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정대로 이날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개헌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자진철회를 요구 중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동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다른 야당과 뜻이 다르지 않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를 촉구하며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 의해 본희의가 강행될 경우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결정족수 192석을 충족시킬 수 없어 대통령 개헌안은 표결불성립에 의한 부결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개헌안이 발의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지금의 헌법이 탄생됐듯 촛불혁명의 결실을 맺기 위한 새로운 헌법의 탄생은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 문 대통령과 여당의 판단이다. 사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6월 개헌을 고수하며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 이후로 개헌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