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작업 착수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절차를 시작한다.

24일 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른 대상지를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 중 10곳이 서울에서 지정된다. 7곳은 서울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갖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한다.

사업지는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5만㎡ 내외) △주거지지원형(5만~10만㎡ 내외) △일반근린형(10만~15만㎡ 내외) 세 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은 2곳, 주거정비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을 합쳐 5곳을 시정할 계획이다.

신청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노후도·산업 쇠퇴지수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반면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곳은 제외된다. 국가 공모사업,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등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방식 사업지역도 배제된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 검증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투자비율은 국비 40%, 지방비(시·구비) 60%다. 각 자치구는 지방비의 10%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25억원이면 국비가 50억원, 지방비가 75억원 투입되며 구비는 7억5000만원인 셈이다.

시는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더불어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