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근절…반복 혐의업체 직권조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당정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의원. 2018.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리점 분야는 '갑질' 횡포가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며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자에 대해 지원할 때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와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고질적 관행이 남아있다"며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5918개 대리점을 실태조사한 결과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도 협력이익 공유제 등의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강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기본적 신뢰인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의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며 "협력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상생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남양유업 사태를 시작으로 본사의 위법행위에 맞서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됐다"며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정보를 종합해 위법혐의 기업들을 시정하겠다. 특히 반복 혐의업체는 정부에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 분야에서는 업종별 표준 기준 제시해 거래방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실제적인 구제방안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