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납품가 부당인하 '원스트라이크 아웃'…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의원. 2018.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상생협력기금 1조원 추가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를 열고 "중기부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TF(태스크포스)를 상설운영해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위법행위로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공유사례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 협력이익공유확산TF를 신설,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조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추가 확충하고 2020년까지 대기업 협력사 지원플랫폼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세제 등을 뒷받침한다.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매년 업종별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리점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파악하고 개선하겠단 취지다. 대리점들이 보복 우려없이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들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정보를 분석해 법위반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집행을 통해 시정이 어려운 분야는 공정위가 거래관행 개선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 상생협력 노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도 추진된다.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대리점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본사의 보복행위에 신손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 등을 신설키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중소기업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