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검사' 인력난…법조비리 수사단 연기

검찰이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의 외부 파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현재 가동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이어 다음달 출범할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팀'에도 특수 검사들이 대거 차출된다. 이 때문에 당초 문무일 검찰총장이 4월 중 출범을 약속한 '법조비리 수사단'의 발족은 특검 수사가 끝나는 8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조비리 수사단의 출범을 드루킹 특검의 활동 종료 이후로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법조비리 사건의 특성상 특수 검사들이 주로 투입돼야 하는데, 특수 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13명을 특검에 파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13명을 파견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드루킹 수사를 담당해온 형사3부 주임 검사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차출된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파견 검사들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형사부에서 차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검 임명 절차 등에 소요될 기간 등을 고려하면 특검은 다음달초 출범해 일러도 8월에야 수사가 종료된다. 특검에게는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지고, 1회에 한해 최대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법조비리 수사단이 8월에 출범하더라도 당초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한 것보다는 약 4개월 늦게 발족하는 셈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인호 변호사 비리 사건 등과 관련, "법조비리는 검찰에 대한 신뢰는 물론 형사·수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운 원인"이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4월 중 별도 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이미 강원랜드 수사단과 과거사 진상조사단 등에 20여명의 검사가 차출된 상황에서 특검에도 추가로 13명을 파견하고 나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 "6∼7월쯤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고려해야 해 불가피하게 법조비리 수사단 출범을 중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랜드 수사단과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각각 9명, 12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한편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가운데 한곳이 법조비리 수사단을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검찰은 법조비리 수사단을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인지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따로 차출하기 쉽지 않은데다 검사장 관할 내에서 수사 진척상황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가닥을 잡았다.

법조비리 수사단이 출범할 경우 최인호 변호사 로비 의혹이 첫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자신의 탈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정·관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최 변호사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최모 검사(45)와 추모 검사(35)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당시 서울고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조사했지만 퇴직자나 현직 고검장도 거론돼 대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