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 인력부족"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평균 6명 이상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후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2%)은 근로시간 단축 후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을 꼽았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61.3%)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 대처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 20.9%)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신규채용 또는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57.2%·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6.0%에 그쳤다. 이외에 시행 중인 유연근로제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17.2%) △선택적 근로시간제(3.4%) △재량 근로시간제(0.8%)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0%)은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초과근로의 주 원인이 일시적인 주문 물량 증가이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