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내일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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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26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들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 게시토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 수백 개에 대해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의 지시를 실행해온 혐의를 받는 강 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군검찰에서 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왔다. 그리고 16일에는 이 전 참모장, 17일에는 배 전 사령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검찰 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의 개입 및 지시 여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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