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납품단가 인하, 1회 적발되도 공공입찰 제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당정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홍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위원장, 홍익표 의원. 2018.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납품금액을 줄이다 적발되면 6개월간 공공분야 입찰을 제한받게 된다. 의심 기업에 대한 정부 민간 구성팀의 직권조사도 곧바로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4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생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한 번의 행위로 공공입찰을 제한하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개선요구 벌점을 종전 1점에서 2점으로, 미이행 공표 벌점을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3년간 누적점수 5점 초과의 경우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처럼 벌점이 상향되면 한번에 5점을 넘게 된다.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는 위법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7월17일부터 시행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위·수탁 거래관계와 관련해 하도급법은 7개 거래관계 유형에 대해 적용하는 반면 상생법은 모든 원·하청기업간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중기부는 상생법 시행규칙을 하반기 중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와 납품금액 감액을 위한 집중조사도 시행한다. 중기부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TF(테스크포스)가 주도한다. 구성은 중기부 조사 전담팀 3명과 지방중기청 12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변호사 3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직권조사 대상을 불공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유형을 분석해 결정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6월까지 대형유통업체의 PB(자체상표) 상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의류, 금속·비금속, 정보통신 등의 납품단가 결정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선 업종별 불공정 유형을 발굴하면 수시실태조사를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처벌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